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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비판하며 검사의 정치 참여를 10년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었다.김 전 고검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도 했다.특수통인 김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부임했을무렵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
국가기록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관련 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각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6일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법에 위반해 폐기하거나 멸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밝혔다.공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경찰, 군 등 관련 기관에 발송됐다.앞서 이날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며, 거부한 중령급 요원들에 대한 보직대기 발령을 내고 있다”는 첩보 내용을 전했다.“현재 생산 문서, 최소 2026년 1월 이전까지 보존해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거절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나 직무배제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예산을 포함한 7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감액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중심이 돼 추가 감액해야 할 것들을 발굴했다”라며 “약 7000억원 정도 해당되는데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존 4조1000억원 감액에 7000억원이 더해져 전체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최종 4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대부분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뒤 경호 예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서실도 불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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