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당시 국무회의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명은 조사를 마쳤다.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여적] 비겁한 국무위원들‘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중학교 두 곳에 한 신문의 호외가 뿌려졌다. A4용지로 제작된 신문의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6시간 만에 종결’이, 하단 기사로 ‘계엄이 뭔가요?’가 게재됐다. 2면에는 사설 ‘우리가 물려받고 싶은 나라’가 실렸다.사설은 “우리 청소년은 민주주의가 사라진 나라, 경제가 망한 나라, 국제적으로 망신만 되는 나라를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은 국가를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야도 괜찮고 탄핵도 상관없다”고 썼다.기성언론이 특별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 호외는 은평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작했다. 학생 언론 ‘토끼풀’ 창설 멤버인 문성호 편집장(14·중2)은 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기자와 만나 “불안정한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빠르게 해결하라는 마음에서 (사설을) 썼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후 당내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강 시장은 “한 총리가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는 길은 헌법이 정한 절차뿐”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또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퇴 시기를 정하는 것은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탄핵만이 헌정 회복”이라며 “한동훈은 대통령 놀이를 멈추고 헌법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인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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