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기 수사 중이다.경찰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내란 혐의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공수처 역시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천 처장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벌인다.촛불 대행진은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이에 앞서 여의도 일대에서는 관련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진다. 윤석열 탄핵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연다.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와 국회 일대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촛불행동은 여의도공원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행진을, 민주노련, 공공운수노조, 진보대학생넷 등도 의사당역, 수출입은행 등지에서 각각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광화문 일대에서도 기독교시국행동이 오전 11시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기도회를 기독교회관에서 종각역까지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오후 1시 30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결의대회를 한다.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단체의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중앙종회는 이날 의장인 주경스님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중앙종회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며 “혼탁한 정치적 투쟁과 난마와 같은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국가의 어려움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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