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양자컴퓨터와 3차원(3D) 프린팅 등 제품과 기술이 새롭게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 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산업부는 “지정 대상은 국제 평화 및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인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 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상황 허가’를 면제받는 물품에 인도주의적 성격인 의료기기를 추가했다. 다만 의료기기 수출자는 상황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해야 한다.상황 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열 예정이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내년 1월로 잠정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토론회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경사노위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긴급히 마련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불참 등을 고려해 12일 토론회는 일단 연기하고, 계속고용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내년 1월 개최할 수 있도록 노사정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지난 6월 발족 이후 정년을 맞은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계속고용위원회는 당초 12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권 위원...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로 예고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거부할지 고민하고 있다. 다시 보이콧하기엔 민심의 분노가 크고, 표결에 참여하자니 무기명 투표 속에 이탈표가 나와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9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내 정국 조기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선임된 이양수 의원은 “(결론은) 나중에 본회의가 잡히면 표결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7일에 이어 14일 표결까지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무조건 나는 투표를 안 하겠다. 우리 당 전체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 이어 14일 탄핵안 표결마저 거부한다면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론의 비난을 각 의원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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