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겨냥 ‘올오어낫싱’ 접근 산업 경쟁력 저해”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발표한 중국산 커넥티드차량 규제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유사한 규제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한국 통상 전문가가 지적했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러시아산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 차량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안 된다) 접근”이라며 “중간 지점의 조치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균형을 찾을 가능성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미 상무부의 커넥티드차량 규제가 “일부 정당한 사이버안보 관련 우려를 반영한다”면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포함한 수입 금지 조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고립시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비용을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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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이 대표의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공격했고, 야당은 김 여사 쪽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하면서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공익처분을 한 것이 일산대교다. 1심부터 2심,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이에 대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이나 입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김 지사는 “한강 다리가 30개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는 곳”이라며 “다른 다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임 지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공감했기 때문에 법적 쟁송을 끝까지 했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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