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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7 04:04 조회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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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 19.41% 차로 따돌려“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정책으로 곡성의 변화를 가져 오겠습니다”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당선인(66)은 “곡성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 당선인은 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55.26%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마지막까지 추격전을 벌인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56)는 35.8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조 당선자는 전남도의회 재선 의원, 곡성군의회 의원을 지냈다.선거 기간 상대 후보들이 조 당선자의 ‘재산축소 신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상 재산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한 거짓 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며 ‘이유 없음’ 결정을 내렸다.조 당선인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민 마음을 공략했다. 그는 매년 50만원씩의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또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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