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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27 09:06 조회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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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책임소재 및 위법사항을 가리는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열람실 사정으로 아직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증거기록 열람 및 등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협조를 통해 최대한 일찍 해드리겠다”고 답했다.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이날 첫 재판은 양측의 재판 준비 상황을 확인한 뒤 16분 만에 종료됐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온 문서 위조책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기업 초청장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건당 수수료 3000달러를 챙겨온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46)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1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외의 브로커로부터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받아 기업초청장 등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는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비즈니스 목적 초청비자에 필요한 것으로, 주로 국내 기업 명의의 초청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브로커들은 A씨 등이 국제우편으로 넘긴 위조서류를 전달받아 파키스탄인들로부터 1만~1만3000달러를 받고 비자 발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재외공관이 비자를 발급할 때, 해외에서 접수된 서류나 초청 기업의 진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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