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커지는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녹취 파장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제약사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자들이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대화 내용이 일부만 편집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인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 관련기사 4면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씨와 제넨셀 운영자 강모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관련 알선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김 후보자)이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이후 김 후보자와 양씨가 당시에 나눈 대화 내용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7일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미 300억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답했다. 또 다른 녹취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양씨와 통화하면서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후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말했다.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라고 말하자 지연 사유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씨의 배임 등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도 2024년 12월 ‘양씨가 승인 심사를 생략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이후 재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한 충남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을 계기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9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1개사로 통합해 ‘㈜한국발전(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도와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본사를 유치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남은 발전5사가 운영·관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52기 가운데 28기가 위치한 전국 최대 석탄화력 밀집 지역이다.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36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충남에서는 이미 2020년 말 보령 1·2호기, 지난해 말 태안 1호기가 폐지됐다. 도는 발전소 폐지 이후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와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전국에서 발전 분야 노동자의 전환 수요가 가장 큰 충남이 통합본사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서해안의 발전 기반을 활용해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충남의 강점을 강조했다. 수도권·충청권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전력망 재편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 인프라 역시 충남의 유치 근거로 제시됐다. 충남에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동서발전의 주력 발전본부도 위치해 있다.
지난 40년간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지역적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충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도는 최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담팀(TF)’을 가동하는 등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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