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이윤학의 삼코노미]태평양을 건너오는 40조달러 부채의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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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9 16:28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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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건국 이래 늘 빚과 함께 걸어왔다. 독립전쟁 직후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주정부의 빚을 연방정부로 통합하며 “미국은 반드시 갚는다”는 신용 기초를 세웠다. 1835년에는 국가부채를 사실상 전액 상환하기도 했고, 남북전쟁과 두 차례 세계대전, 대공황 때마다 부채가 급증했지만 평화와 성장의 시기에는 줄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GDP의 106%까지 치솟았던 민간보유 부채 비율이 고도성장과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1970년대 중반 20%대까지 낮아졌다.
전환점은 1980년대 감세와 국방비 지출의 확대였다.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비상시국이 아닌 평시에도 빚이 늘기 시작했고, 미국은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재정흑자를 내지 못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40조달러라는 총액이 아니라 수준이다. 현재 정부 내부 거래를 제외한 민간보유 부채는 약 32조3000억달러로 GDP의 101%에 달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비율이 2036년 120%, 2056년에는 17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자 비용이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5.8%인 1조9000억달러인데, 순이자 지출이 연간 1조달러를 넘는다.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의 문턱에 진입한 것이다.
부채 해결책은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실질 가치를 낮추거나, 성장으로 GDP라는 분모를 키우는 것이다. 증세와 복지 축소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금리와 달러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래서 AI 혁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CBO가 추정한 AI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해, GDP의 2.6%에 달하는 기초재정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AI는 재정개혁을 대신할 ‘구원투수’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중간계투’ 정도일 뿐이다.
이 태풍은 한국으로도 밀려오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유발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한다. 원화 약세가 수출기업에 유리할 수 있지만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자동차·반도체 등 직접 수출뿐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도 감소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이탈과 할인율 상승이 겹쳐 고평가된 성장주와 부채가 많은 기업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기에 당장 파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파산에 베팅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30년 국채는 경기침체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재정 불안으로 장기금리가 오르면 가장 크게 하락하므로, 단·중기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장기채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러 자산은 투자이기도 하지만, 원화 약세 대비용 보험이기도 해서 투자자산의 3분의 1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주식은 막연한 성장스토리보다 실질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가격전가력, 달러 매출 비중을 따져야 한다. 금은 미국 국채와 달러의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때를 대비해 자산의 10% 정도 배분하고, 현금성 자산은 자산 가격 동반 하락 시의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당장 파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대가까지 피할 수는 없다. 세계의 구명정은 여전히 거대하지만, 침몰하지 않는다는 맹신은 곤란하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파악하고 자산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 그것이 40조달러 부채 시대를 건너는 투자자의 자세이다.
지난 7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한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 유족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씨 유족과 노동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김씨의 49재인 전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김씨 유족이 만도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 및 노동부의 사고 조사 과정 공개 등을 요구해왔으나, 사고 발생 5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노동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7월 김씨가 숨진 뒤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날 농성 돌입 직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면담을 했다. 김씨 어머니는 면담 후 열린 추모 결의대회에서 “49일이 지났는데 왜 본사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는지, 중대재해처벌법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에 대답을 들으려고 만났지만, 돌아오는 답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라며 “이 대답을 들으려고 49일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49일이 지나고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온다. 지금껏 유가족은 만도의 진정 어린 사과와 해결 방안을 기다려 왔다”며 “이제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 김영훈 장관과 만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출입이 통제됐던 용추계곡 탐방로가 재해복구 공사 다시 개통된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용추계곡 탐방로 탐방로 9.2km 전 구간을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호우로 소릿길 구간, 명품계곡길 등 탐방로와 시설물 등이 유실되면서 이용을 중지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복구 공사를 시작했다. 산사태 재발 방지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훼손된 사면의 경사를 완화하고, 자연석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꽂아쌓기’ 방식을 적용했다.
계곡 가장자리를 보호하는 호안시설에는 주변 자연석을 활용한 공법을 적용했다. 돌과 돌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돌 뒤쪽에만 콘크리트를 사용해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했다. 자연석을 활용해 용추계곡의 기존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용추계곡 탐방로를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소릿길을 거쳐 명품계곡길 종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탐방안내소에서 중산리 입구까지는 1시간 정도다. 이후 명품계곡길 종점까지는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등 편도로 약 2시간 30분(9.2km) 소요된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민의 쉼터인 연인산도립공원을 수해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게 정비해 다시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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