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CE 개혁해야 예산안 통과” 백악관은 셧다운 막으려 막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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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1 05:02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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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와 상원의원들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에서 최종 쟁점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막으려 논의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상원이 6개 예산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한 뒤 5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 전에 5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교통보안청·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으나 이민 정책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예산안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는 정부 기관 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한 것은 지난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주민을 사살한 이후 상원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패키지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패키지에는 ICE 예산 100억달러(약 14조원)를 포함해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 644억달러(약 92조원)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ICE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와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주 경찰 등 지방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ICE 순찰 활동 중단, ICE 요원들에게 통일된 행동강령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독립적으로 조사, 요원들 마스크 착용 금지 및 보디캠 착용, 신분증 휴대 규정 등이 포함됐다.
양측의 협상은 일부 쟁점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셧다운을 막고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했지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ICE가 제대로 규제되고 개혁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법 집행기관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우리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해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에 4년간 총 1900억달러(약 27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E는 이 중 750억달러(약 107조억원)를 배정받는다. 연방 법 집행기관 중 가장 많다.
공화당에서도 ICE 예산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ICE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은 채 수십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폭행 또는 저항 혐의로 16명이 체포됐으며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기술교육대는 총점 95.16점을 획득하며 정성·정량 평가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실행 실적 모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방지 제도 구축, 공공재정 누수 방지 노력,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청렴활동 추진 등 정량 평가 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체계적인 청렴 관리 수준을 입증했다.
정성평가에서도 기관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청렴 전략 수립과 함께 준법·윤리경영위원회 및 청렴추진위원회 운영, 청렴주니어보드와 청렴간담회 등 참여형 청렴 활동과 의견 수렴 구조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청렴 메시지 정기 전파, 직접 청렴 강의 실시,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100% 달성 등 기관장 주도의 청렴 리더십 역시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앞으로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부패 취약 분야를 세분화하고 실행·모니터링·성과 환류 중심의 청렴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길상 총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단순한 점수 향상이 아닌, 구성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평가 결과와 개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 관계자들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품을 홍보하며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방공망 성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에스텔의 홍보 자료를 보면 에스텔 측은 자신들의 무인기에 대해 “모든 종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저고도 방공망뿐 아니라,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드론에 앞선 여러 시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도 적었다.
에스텔 측은 이 무인기가 이미 안정성을 입증했다고도 홍보했다. 카메라뿐 아니라 900g에서 1.3㎏ 정도의 ‘선전 자료(propaganda materials)’나 통신 장치 등을 부착한 채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행 거리도 90~110㎞에 달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시기(2025년 9월) 이전에도 에스텔 측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에스텔은 측은 또 홍보 자료에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소형화·다목적화 되고 있다”고 적은 뒤 에스텔 무인기는 “비디오 정찰 및 자살 공격용 다목적 드론(Small-Size Multi-Purpose Drone for Video Reconnaissance and Suicide Strike)”이라고 소개했다. “폭격기와 정찰기 둘 다 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105㎜ 구경 박격포에 상응하는 TNT 1.3kg 장착이 가능하다고도 알렸다.
이들은 휴대용 소형 다목적 드론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도 밝혔다. 이륙에 3분밖에 걸리지 않고, 손으로 쉽게 날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순항 미사일로 개조하는데도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자신들의 무인기를 “레고 블록과 유사하게 조립가능한 형태”라고도 표현했다.
이 홍보 자료 작성자는 에스텔 이사로 언론에 출연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말한 오모씨로 추정된다. 자료에는 문의 담당으로 오씨의 이메일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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