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TK통합 동의안 가결···통합 급물살 속 북부권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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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1 02:0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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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관문인 경상북도의회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도의원이 1명인 예천·봉화·울진·영양·청송에서는 해당 지역 도의원이 모두 반대했고, 안동에서는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도의원이 2명인 영주에서는 1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했다. 김천과 영덕에서도 각각 1명씩 반대표가 나왔다.
도의회는 이날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대구시의회가 이미 2024년 통합 추진에 찬성 의견을 낸 만큼 이번에는 경북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안 발의 등 후속 절차도 곧바로 진행될 전망이다. 2월 국회 임시회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은 통합 특별법안을 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2월 중 중앙부처 특례 협의와 국회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제시,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김대일 도의원(안동)은 “행정통합 이후 경북 북부권이나 동부권 농어촌 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말로는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도시인 대구를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치우친 행정통합 절차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차기 선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설계와 검증, 숙의와 합의를 거친 뒤 시민적 공감대 위에서 통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본격화됐다. 양 지자체는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청사 위치를 둘러싼 이견과 12·3 불법계엄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는 다시 멈춰 섰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대한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통합 재추진의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당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청와대의 인사 추천은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이상직(전 의원)이 추천됐다는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수석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한국을 양자컴퓨터의 두뇌인 ‘퀀텀칩’ 세계 1위 제조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인력 1만명을 키우고, 관련 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인 ‘양자 클러스터’도 올해 7월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 한국을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으로 만들기로 했다. 퀀텀칩이란 양자컴퓨터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퀀텀칩이 장착된 컴퓨터는 계산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신소재 탐색,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완전 국산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또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30년 장기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해 개인형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돼 지정될 클러스터 지역은 올해 5월 공모를 거쳐 7월 최종 확정된다. 클러스터는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소재·부품·장비, 알고리즘으로 나눠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세계적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 장비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와 연동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온큐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총 1500만달러(약 213억9000만원)를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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