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경기도 소방관들, 16년간 밀린 수당 341억원 돌려받는다

변호사 마케팅 경기도 소방관 8200여명이 지난 16년간 받지 못한 수당 3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와 관계없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등 경기도 소방노조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소방관(퇴직자 포함)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8245명의 전현직 소방관이 미지급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경기도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총 341억380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여만원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당 지급을 결단하면서 진행 중이던 소송은 모두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며, 이 중 3건은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급여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관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았지만 경기도 소방관들만 유일하게 받지 못했다. 당시 경기도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약속한 수당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결국 2022년 9월에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상고기각이 유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소방관들만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지만 경기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경기도가 이겼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 지지자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에 참석한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장동혁은”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 29일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연단에 올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며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당으로 복귀하면서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우리 당대표는 장동혁이냐 아니면 고성국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도 말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장동혁은 윤어게인이라는 극우 세력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새 당명은 ‘국민의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수 지식인들이 윤석열의 박수부대이자 팬클럽이 돼 진영 논리에 빠지면서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이 윤석열과 손잡고 함께 뛰어내렸다”고도 말했다.
김경진 전 의원은 “한 전 대표처럼 국무총리·장관·수석비서관·각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처럼 불행한 상황으로 갔겠나”라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능한 보수지도자 한동훈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에 대해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라며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장 대표 사퇴 또는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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