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그림

소그림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국감은 정부의 정책 실패나 예산 낭비 등을 견제하고 국정 해법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더구나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인 데다, 파국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 등 현 정부의 무능·독선에서 비롯된 총체적 국정 난맥과 그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가 극에 달한 터라 이를 바로잡을 국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하다고 볼 수 있다.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이번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번 국감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태세다. 국회 법사위·행안위·국토교통위·교육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재·보선과 총선 공천개입 의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법사위의 경우 김 여사 본인을 비롯해 증인·참...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대해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날 천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정보 외부 유출 등 우려 지점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수사 보안 등에 대한 검찰 측 우려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압수수색 전에 사전심문을 도입하고 전자정보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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