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
국민 4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 꼽은 비중이 2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량 많았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2년마다 같은 주제로 진행된다.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8.9%로 2년 전보다 4.4%포인트 줄었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9.5%를 기록한 후 2년 주기 조사에서 매번 오르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년 전 21.7%에서 올해 25.6%로 상승했다.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21.9%로 2년 전보다 10.4%포인트 줄었다. 미래 전망도 어둡다. 5년 후 우리사회가 현재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는 비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