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떠나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 정치의 과제’ 세미나 특별강연자로 나서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가지고 있고선 절대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 주변에 무슨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 전부 다 사고를 내는 장본인들”이라고 말했다. 강연은 정동영·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김 전 위원장은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한국에의 영향을 전망하는 대목에선 “외치라는 것은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외교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기부터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보다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동원해 양극화를 해결할지에 대해선 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춘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확산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결집하며 여권을 압박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이를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실패 후 폐기를 반복했다. 첫 번째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