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초과이윤 분배’ 방식 찾는다…녹서 논의체 출범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할 ‘녹서(綠書)’ 발간 논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녹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기 전 정부가 사회적 의제를 던지고 쟁점을 정리하는 문서로, 이를 거쳐 수렴된 의견은 최종 정책 보고서인 백서로 이어진다.
이번 논의체는 AI 대전환에 따라 일자리, 노동의 형태, 사회안전망, 성과배분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었다. 당시 노사는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사업부별로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총파업 직전까지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끝에 노사는 성과급 재원의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후 삼성전자 노사협상을 “AI·반도체 시대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초과이익을 기업 내부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과 어떻게 나눌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관련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번 녹서 논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논의체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가 좌장을 맡으며, 노사단체는 물론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단체,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3개월간 AI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성과 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노동부는 논의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을 녹서에 담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페이스메이커란)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자이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간 쌓여온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 구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 현재의 예측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 이슈로는 개헌과 사법·군 개혁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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