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최근 국내에 도입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문제가 계속되자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주의해서 처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발송했다.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다. 지난 15일 국내에도 출시됐다.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꿈의 비만 치료제’로 명성을 얻어 국내 도입 전부터 화제가 됐다.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정상체중인데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을 위해 위고비를 처방해서는 안 되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위고비를 처방받는 사례가 계속돼 보건당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
영화 <아바타> <뮬란> 등 대형 영화 촬영소인 ‘쿠뮤 필름 스튜디오’ 한국 법인 ‘쿠뮤 필름 스튜디오 코리아’가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쿠뮤 필름 스튜디오는 12일 전북 전주시 팔복동 더메이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피터유 쿠뮤 필름 스튜디오 대표 등 국내 영화영상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인출범식을 개최했다.피터유 쿠뮤 필름 스튜디오 대표는 개회사에서 “전주에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은 전주의 문화적 자산과 전주시민들의 열정 덕분”이라며 “전주가 세계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한 쿠뮤 필름 스튜디오는 27만1074㎡(8만2000평)에 달하는 부지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실내 수중 다이브 탱크와 2개의 음향 무대, 창고 무대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할리우드 영화사들과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작품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