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EBS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수준으로,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EBS 현장교사단인 한병훈 천안중앙고 교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어영역 출제경향 브리핑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 및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출제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유지했다”며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EBS는 올해 수능의 국어영역이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는 9월 모의평가 난이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 교사는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고 9월 모의평가에 가깝게 출제됐다고 분석한다”며 “개인적 준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9월 모의평가의 출제경향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한 학생이라면 9월 모평 수준이라고 체감했을 것 같다”고 했다.EBS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50% 이상으로 출제됐다. 전체 문항 연계율은 51.1%로, 총 23문항이다....
200조원 규모의 부채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냈다.한전은 올해 3분기 결산 결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26조1034억원, 영업이익은 70.1% 증가한 3조39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순이익은 1조8797억원으로 125.6% 늘었다.한전은 지난해 3차례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 증가와 연료 가격 안정화로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 판매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한 4조943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 27.2%, 22.1% 감소했다.앞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원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의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연결기준)는 약 41조원,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재무 정상화에 나선 한전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