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봉제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A씨는 퇴직 뒤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A씨는 ‘58만6820원’이라는 액수가 적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지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대지급금용과 소송 제기용으로 나뉘는데 그가 받은 건 후자였기 때문이다. 곧장 대지급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지급금용과 달리 소송 제기용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확인서다.A씨가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 4월22일부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신고 자료가 없어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지급금을 받지...
정부, 내년 3월까지 제도 정비불법 차단 개발 등 전산화 남아FTSE 세계국채지수(WGBI)란?영국에 본사를 둔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발표하는 주요국 국채로 구성된 국채지수다.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종합지수(BBGA),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GBI-EM) 등과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분류된다.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신속히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선진시장에서 강등될 수 있었으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에서 ‘선진지수’에 포함한 한국 증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비밀리에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리켜 사석에서 “후레자식” “빌어먹을 거짓말쟁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폭로도 나왔다.이같은 내용은 ‘워터게이트’ 특종 보도로 알려진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출간할 예정인 신간 <전쟁>에 담겼다고 미 CNN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책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가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2020년 푸틴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 애벗사의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제발 누구에게도 이것(진단 장비)을 내게 보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상관없다.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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