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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진학사입시컨설팅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다가 잠시 중단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3자 개입’ 가능성·‘선거법 위반’ 판단 쟁점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2024 DAC 인문학극장’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유(有)의미한 인생’을 주제로 삼았다. 인생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 등을 인문학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다.강연자로는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와 고미숙 작가,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선다.정재승 교수는 23일 ‘뇌과학으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본다.고전평론가인 고미숙 작가는 ‘고전과 인생’을 주제로 행사 둘째날(24일) 강연을 이어간다. 고전에서 인간의 이해와 삶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라고 문화예술회관은 설명했다.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이지선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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