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검찰개혁에 따른 중수청 수장에 검찰 출신…청문회서 ‘검찰 시즌2’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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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9 20: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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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역임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오후 2시4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17명의 검사장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출근길에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출신 중수청장이 임명이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독일 곳곳에서 AfD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AfD의 부상에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응하는 가운데, 유럽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진짜 승부처’는 내년 프랑스 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는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작센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선거 다음 날인 7일 독일 곳곳에서는 AfD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는 경찰 추산 약 5000명, 주최 측 추산 약 1만4000명이 모여 긴급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파시즘은 대안이 아니다’, ‘AfD 나치를 막아라’ 등의 팻말을 들고 “모두 함께 파시즘에 맞서자”고 외쳤다.
에센에서는 약 1200명이 ‘AfD를 지금 당장 금지하라’, ‘나치가 설 자리는 없다’ 등의 구호를 내걸고 행진했다. 포츠담과 헤센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전날 약 2500명이 AfD 정당 금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D가 당장 독일 연방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국 단위 지지율은 작센안할트주보다 낮고, 주요 정당들도 이른바 ‘방화벽’을 고수하며 AfD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AfD의 지지세가 커질수록 주류 정당들이 이민과 유럽연합(EU),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서 AfD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AfD와 러시아의 관계다.
AfD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군사 지원 중단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어 교육을 독일 학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의 핵심국인 독일의 대러시아 정책이 바뀔 경우, 러시아와의 전쟁을 둘러싼 유럽의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러시아가 AfD의 선거를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푸틴 대통령 측 핵심 인사이자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의 주요 연락책으로 꼽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지난달 23일 엑스에 “독일이 9월6일 깨어난다”고 썼다. ‘독일이 깨어난다’는 나치 독일의 구호로, 이 글이 올라온 날은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날이다. 드미트리예프는 지난 6일 푸틴 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러시아 특사의 모스크바 회동에도 배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유럽 극우와 거리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앨리스 바이델 AfD 대표와 만났지만 당시 독일 총리였던 올라프 숄츠와는 별도의 회동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용인하면서 ‘문명적 소멸’에 직면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유럽 전체로 시선을 넓히면 독일보다 프랑스가 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향후 1년간 유럽 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로 프랑스를 지목했다. AfD가 여전히 전후 정치 질서가 유지해온 ‘극우와의 비협력’이라는 금기에 막혀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이미 집권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마린 르펜 의원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연합(RN)은 집권을 위해 극우적 색채를 누그러뜨리고 외연을 넓히면서도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RN은 트럼프 진영과 헝가리 오르반 정부가 주도한 ‘애국자 부트캠프’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MAGA 운동과 이민·성소수자 등을 둘러싼 ‘문화전쟁’ 전략을 공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르펜이 사법 절차를 겪자 이를 자신과 같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오래됐다.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은 2014년 러시아계 체코 은행에서 940만유로(약 146억7300만원)를 대출받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러시아 기업이 해당 채권을 인수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RN은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푸틴을 전범이라 부르지 않겠다”며 협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FT는 “러시아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 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승부처는 독일보다 프랑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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