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재판독립·사법신뢰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의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개의 정족수가 넘는 88명이 출석했다고 밝혔다.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안건은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의결된다.법관회의는 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로, 2018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설화한 의견수렴기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때 대법원장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
스티븐 미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2의 플라자 합의로 불리는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달러 약세에 대한 무역상대국 합의를 물밑에서 압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미런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팟캐스트에 출연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통화정책의 공식 담당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통화정책)에 대해 비밀리에 작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계속해서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마러라고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미런 위원장을 백악관에 합류하도록 지명한 이후 외환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런 위원장이 백악관 입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작성한 ‘미런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에서 마러라고 합의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41쪽 분량의 미런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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