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이 11일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한 손해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취지에서다.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은 이날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감독 부재에 있다고 봤다.이들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이사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위법행위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이사 3명(이강인·박영민·배상윤), 그리고 수십년간 영풍과 동업관계에 있던 최창걸 전 고려아연 회장 등을 지목했다.앞서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