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5년 갚았는데 월 원리금이 30만원 늘었어요”···코로나 시기 ‘초저금리 영끌족’, 속속 늘어나는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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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9 22:2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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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2021년 주택담보대출로 3억5000만원을 빌려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를 샀다. 원리금을 매달 140만원씩 상환해왔는데 지난 4월부터 월 원리금이 167만원으로 쑥 올랐다. 연 2.6%인 고정금리 적용 기간 5년이 올해 들어 끝나면서 변동금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달에 금리가 또 변동되면 연 5%대로 오를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 2020~2021년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구매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근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5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줄줄이 전환되면서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2021년 상반기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월별로 연 2.57~2.83%다. 2020년에는 그보다 낮은 연 2.4~2.5%를 적용했다. 기준금리가 0.50%(2020년 5월~2021년 7월)인 시기였다. 당시엔 변동형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과 2021년 주담대를 고정형으로 이용한 비중은 각각 69.1%, 55.5%다.
고정형 주담대는 보통 첫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2021년 상반기 고정형으로 대출받았다면 올해 상반기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변동금리는 은행채 6개월물 금리, 코픽스 등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출된다.
문제는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5년 전 고정형을 이용한 주택 구매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변동형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4.2~4.4% 수준이다. 5년 전 고정형 주담대 금리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졌다.
9월 현재 은행들은 변동형 주담대에 최저 연 4% 초중반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책정하는 금리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채(무보증·AAA) 6개월물 금리는 올해 1월 2.7% 안팎에서 등락했으나 5월에 3.0% 선을 넘어선 뒤 이달 들어 3.5%를 돌파했다. 코픽스(잔액 기준) 역시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2.8%대에서 움직였지만 지난달 3.0%로 올라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저금리는 우대금리뿐 아니라 차주의 연소득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저로 적용할 수 있는 금리”라며 “최근 시장금리가 올라 실제 책정 금리는 4% 후반대까지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시장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상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억원 이상 빚을 진 경우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은 기존보다 최소 5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상반기 연 2.5% 금리, 30년 만기로 5억원을 빌렸다면 지난 5년 동안엔 매달 197만원을 상환하면 됐지만, 변동금리로 전환돼 향후 연 5.0% 금리를 적용받으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263만원으로 66만원 늘어난다. 원금 잔액은 4억4000만원으로 줄었지만 금리가 2배로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커진 것이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781조3916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3월(-1364억원) 이후 6개월 만이다. 개인 신용대출은 소폭 늘었지만 주담대가 7579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정부가 대미투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이 선호해온 고난도·고위험 사업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까지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일본 도시바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왔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 등 안보 현안까지 겹치면서, 당국이 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한·미관계 전반을 놓고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9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당국은 오는 18일 발표할 대미투자 추진 계획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공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과 원전 8기 건설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들었지만, 알래스카 LNG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온 사안이다.
상용화되면 미국산 LNG의 아시아 운송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 논란이 오래 이어져왔다. 총사업비가 최소 445억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되는 데다, 일부 구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혹한의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다.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뛰어들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을 약속했다가 2년 뒤 철회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후속사업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함께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바의 전례가 부담으로 거론된다. 도시바는 2006년 54억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지만, 미국에서의 공사비와 공기가 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도시바는 결국 메모리반도체 사업까지 팔아야 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통상과 안보가 맞물린 한·미관계가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과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는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초기 지분 참여나 일본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이익을 낼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불만을 고려하되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동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안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 가구로 규모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알렸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 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딱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미터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자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 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기약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상태”라고 말했다.
임대주택를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살다가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 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특성, 이주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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