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아프면 일단 치료가 원칙”···건보공단 이사장,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론에 선 그었다

비대면 폰테크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상호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외교와 달리 건강보장은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외국인의 부당 수급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건강보장 문제는 상호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다”며 “아프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줄 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한국인에게 상응하는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학생·난민 등은 예외로 두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건강보험으로 옮겨붙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 27억원 적자에서 2024년 5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강 이사장은 특정 국적을 겨냥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에 거리를 뒀다. 그는 “중국인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전체로 봐야 한다”며 “그중에는 동포라는 개념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에서 문제가 된 방식이 건강보험에서 되풀이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추납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제도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7월20일 취임한 뒤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적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건강보험의 강점으로 꼽으며 “이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가 이메일 발송부터 여행 예약·결제까지 대신하는 인공지능(AI) 비서를 공개했다. 왓츠앱 등 30억명 이상의 이용자 기반을 내세워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AI’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메타는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AI 비서인 ‘뮤즈(Muse)’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용 스마트폰 앱과 웹사이트뿐 아니라 왓츠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기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며, 사용량을 늘리려면 유료로 구독해야 한다. 메타는 자사의 ‘AI 안경’에도 뮤즈를 탑재할 예정이다.
뮤즈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실행하는 AI 에이전트다. 여행 예약을 맡기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예약 절차를 진행하고, 이용자가 허용한 이메일·캘린더 등에 접속해 메일을 쓰거나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 앱을 닫아도 작업을 이어가다가 메일 발송이나 결제처럼 최종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알림을 보내 승인을 받는다.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메타가 내세우는 강점은 ‘유통망’이다. 올해 6월 기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 메타 서비스를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전 세계 36억명에 달한다. 왓츠앱 이용자는 대화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듯 뮤즈에 업무를 맡기고, 인스타그램에 저장한 요리 영상으로 장보기 목록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소비자 AI 서비스 운영 역량을 보완해야 할 과제다. AI 에이전트는 개인정보를 다루고 결제까지 수행하는 만큼 작은 오류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로이터는 뮤즈 사용자들 사이에서 내부 시험에서 연결이 반복적으로 끊기거나 민감한 정보가 허락 없이 업로드되는 문제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안전장치를 우회해 이용자의 아이클라우드 사진이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메타는 감시 AI로 정보 유출과 무단 실행을 막고, 일부 결제에는 일회용 가상 카드번호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연내에는 메타도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픈AI·앤트로픽 등 AI 프론티어 랩들이 압도적인 성능을 내세워 에이전트 시장을 키워가는 가운데, 구글·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의 기존 유통망을 통한 배포 전략이 먹혀들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기술 전문 매체 ‘소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사업 모델은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상거래 금액에서 아주 작은 비율만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라며 “수수료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제주에서 강풍에 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3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부두에서 크레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바지선 선주 50대 A씨와 크레인 기사 50대 B씨가 크레인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도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바지선 바닥 철판 보수 작업 중 강풍에 의해 크레인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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