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윤석열 정부 때 해촉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시와 한국무역협회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2025년 부산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 전문무역상사 10곳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구매자 발굴 및 미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전문무역상사의 대행수출 역량을 활용하고 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진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역 전문무역상사 81곳이 신청 대상이며,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심사기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해외전시회 공간 임차료 및 장치비 전액, 해외구매자 방문 시 왕복 항공료의 80%, 초청 시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2024년 전문무역상사 10개사를 지원해 2192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8월 중 선정되는 기업에 ‘연초부터 사용한 마케팅 비용’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간을 확대한다.
전문무역상사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수출대행, 해외 영업, 구매자 발굴, 수출상담 등 수행하는 무역상사에 유망기업을 연결해주고 수출보험·관세·마케팅을 지원한다. 부산의 전문무역상사는 지난해 75곳에서 올해 81곳으로 늘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최근 미 관세장벽 확산, 세계적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산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전문 역량을 갖춘 무역상사를 활용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M-12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 화상 축사를 통해 “동부 노선 개발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러시아 서부 튜멘 지역과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도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의 국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물론 검토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송 역량이 중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국제적 수송망에 포함되는 한편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물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을 잇는 고속도로 M-12가 동쪽으로 일부 확장 개통되면서 열렸다.
북한·중국 국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러시아의 주요 도로망과 연결될 경우 양국 간 무역과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중국·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4월 말 착공식을 열고 두만강에 양국을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두만강에는 철도용 다리만 있을 뿐, 차량이 오갈 수 있는 도로 교량은 없는 상태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27일부터는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 여객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충남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4시49분쯤 한 침수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구조했고, 이중 1명은 저체온증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어 약 1시간 뒤인 6시14분쯤 인근에 정차돼 있던 또 다른 침수 차량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65)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인근 수색을 이어가던 소방당국은 6시25분쯤에도 또 다른 차량 탑승자 1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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