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방

월셋방 검찰이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7일 채 상병의 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의 부대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았다.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이 중령의 부대 사무실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을 압수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령은 지난 7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 수 명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최진규 11포병대대장과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으나 지...
이달 배추와 무 등 채소값은 1년 전에 비해 대폭 오르고,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간한 ‘농업관측 10월호’ 보고서를 보면, 이달 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0㎏에 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월(2만4874원) 대비 약 40% 낮지만, 평년 가격(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보다는 43% 비싸다.이는 배추 정식(다시 심기) 이후 지난달 고온과 가뭄 영향으로 해발 400~600m 준고랭지 배추 생산이 감소하고, 폭우 피해가 겹친 탓이다.농경연은 다만 이달 중순 이후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2∼8.1% 감소한 114만2000∼117만7000t으로 예측됐다.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7%,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이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 해당 기금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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