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뉴스레터 점선면 10월29일자(https://stib.ee/sPvE)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stib.ee/sPvE)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관계가 안 좋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라고 생각하던 남과 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남남’으로 갈라서는 분위기죠. 각자 곱게 갈 길 가는 걸 넘어서, 전장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전쟁의 얼굴마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오늘도 많은 문제를 고민하지만 전쟁을 생각하노라면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져요. 정말, 이러다 전쟁이 나는 것일까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쟁을 피할 방법을 최대한 부여잡는 것일 겁니다. 오늘 레터는 그런 생각으로 썼습니다.오물풍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