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소비자 10명 중 7명은 김장의 번거로움과 재룟값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김장을 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90% 가까이는 ‘포장김치’를 사서 먹겠다고 답했다.29일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구독 플랫폼 ‘월간농협맛선’이 지난 18~23일 회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올해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72%(중복응답)에 달했다. 김장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47.2%)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 구성원 감소’(37.6%), ‘시간 부족’(33.1%), ‘김장 재료 가격 상승’(30.8%) 등으로 나타났다.김장을 포기한 응답자 중 88.7%는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9.0%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는다’고 답했다. 포장김치 구매 경로로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다’(84.3%)가 많았고, 이어 대형마트(9.0%), 반찬가게(3.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간농협맛선은 온라...
대구경찰청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약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행사 대표 2명과 총괄본부장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며 시행사 대표이자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함께 맡았다. 이들은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억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A씨 ...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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