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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컨설팅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차례로 막히자, 특검의 배를 일단 띄우기 위해 ‘차선책’인 상설특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다른 의혹들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에선 기존에 들어가지 않은 의혹들을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했다.민주당이 제...
7일 시작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당근마켓’ 논란으로 파행을 빚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오전 질의과정에서는 여·야 의원간의 다툼과 고성이 12분간 이어졌으며, 오후 질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20여 분간 감사가 중단됐다.사건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개플랫폼 ‘당근’에 매물로 올렸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시작됐다.윤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당근마켓에 올라온 검은색 카니발 차량 사진을 띄운 뒤 박 장관에게 “(장관님 차량이) 5000만원에 판매한다고 당근에 나와있다. 이거 올린 적 있느냐”고 물었다.권한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 타인명의 주택이나 차량 등을 당근마켓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정보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박 장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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