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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4 20:06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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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해 논란을 부른 박장범 앵커가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제청되면서 KBS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입사한 가장 저연차인 기수부터 박 후보자의 선배 기수까지 연달아 규탄 성명을 내며 제청을 반대하고 나섰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가 제청된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KBS 내부 게시판에는 KBS 취재·촬영기자 30개 기수(18~35기, 37~43기, 45~48기, 50기)가 쓴 연명 성명 18개가 올라왔다. 참여 기자 수는 495명이다.기자들은 박 후보자가 앵커를 맡는 동안 친정부 성향 방송을 진행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권력 감시·견제 기능이 더 약화할 것을 우려했다. 50기 기자들은 “‘KBS에서 이런 주제는 못 다루지 않냐’고 묻는 수많은 취재원에게 우리는 ‘보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답할 수 없었다”며 “공영방송의 가치가 훼손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카트를 운전 중 연못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책임자를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 총지배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5월14일 오후 4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졌다. 이들은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운전자였던 남편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연못은 빗물저장 시설로도 활용 중인 골프장 워터해저드로, 깊이가 얕지 않았음에도 주변에 펜스나 안전벽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했으나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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