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 - 2024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공공혁신심의관 유병희 △국제금융심의관 최지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 신상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장관실 비서실장 김보경 △감사담당관 장홍태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최윤억 △네트워크정책과장 정재훈 △정보보호기획과장 김연진 △통신정책기획과장 정영길 △과학기술정책과장 윤성훈 △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이지윤 △외교정책기획과장 최순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정유근■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옴부즈만지원단장 이한형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관세청 ◇과장급 전보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이준산 △목재산업과장 조영희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수도권 분당·하남 등지에서 집값 담합·편법 증여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이런 위법한 거래부터 싹을 끊고 엄단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시세 담합 등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이나 편법으로 집값을 높이려거나 집값 상승에 올라타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적 행태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주민 A씨는 자녀 학업 문제로 빨리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보다 3000만원을 낮춰 ‘급매’로 집을 내놨다가, 입주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 저격’을 당하고 이 집을 매물로 올린 중개업소는 주민들의 집단항의에 물건을 내렸다고 한다. 집값 담합으로 금지된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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