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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의 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자들을 직위해제 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날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건의 직접적 행위 책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지역 내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기동순찰대 요원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 측이 폭행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검 지휘를 받아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
올해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당선 시 공중보건 분야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에서 열린 선거 관련 행사에서 자신이 재집권에 성공할 시 차기 정부에서 “케네디 주니어는 보건과 여성 건강 문제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케네디 주니어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건 분야의 정부부처의 부패를 일소하는 개혁 작업과 함께 전염병 문제를 종식해달라는 임무를 내게 맡겼다”고 말했다.이는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8월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측에 차기 정부 입각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케네디 주니어는 미국 내 유명한 ‘백신 음모론자’다...
교육부, 교부금 시행령 개정 지출 많은 곳 10억씩 깎기로 늘봄학교·AI 교과서 등 이주호 장관 중점 정책은 항목 신설, 내년 증액 편성‘교육청 길들이기’ 비판 나와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재정 낭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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