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피망머니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
경북 상주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피의자가 숟가락을 삼키는 등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옮겨졌다.1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입감된 A씨(48)는 이날 오전 2시35분쯤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용으로 비치된 플라스틱 젓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조각낸 뒤 삼켰다.이후 경찰관이 이상 증세를 보인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조치했다. A씨는 혼자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인근 응급실에서 CT를 찍은 결과 플라스틱 젓가락 3조각을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추가로 검사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유치장 근무를 맡았던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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