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저상버스 보급률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을 넘어서는 지역도 있었다.국토교통부는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결과를 4일 발표했다.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5133만명의 30.9%인 1586만명으로, 전년(1568만 명)보다 약 18만명 증가했다. 교통약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전체의 61.3%인 973만명이었다. 장애인 264만명(16.7%), 영유아 동반자 245만명(15.4%), 어린이 230만명(14.5%), 임산부 23만명(1.4%) 순이다. 통상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전체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및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달 17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 요구를 해왔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 여부와 일정을 확정해 알린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주 안에 조사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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