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20건 중 1건에나 겨우 쓴다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100억원 가까운 유지비를 투입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거래(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가운데 전자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18만96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 거래의 4.67%에 불과한 수치다.전자계약 비율은 도입초기인 2019년 1.83%에서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로 조금씩 증가추세다. 다만 여전히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2020년 17억4400만원, 20...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보험에 취업할 당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을 비켜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15일 SGI에서 받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자료를 보면, SGI는 김 전 행정관의 상임감사 채용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당시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에게 회의자료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실은 당시 임추위원인 이상우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근거로 김 전 행정관의 취업 당시에는 SGI의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전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김 전 행정관을 알지 못했으며, 임추위 당일 SGI 실무진이 준비한 것을 보고 (그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한 의원은...
■ 영화 ■ 메모리아(캐치온2 오후 8시55분) = 어느 새벽, 제시카(틸다 스윈턴)는 정체불명의 쿵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다. 그는 처음 그 소리가 주변 공사 소음이라 여겼지만 자신에게만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제시카는 지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해당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 그러다 어느 숲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한 남자 에르난을 만난다.■ 예능 ■ 김창옥쇼3(tvN STORY 오후 8시) = 타인과의 불통, 얽히고설킨 관계에 지친 이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김창옥의 관객 밀착형 강연쇼가 방영된다. 이날 집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엄마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딸이 출연한다. 딸은 엄마가 바깥에서 음식, 화장품 등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전부 주워온다고 말한다. 김창옥은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풀어낼 소통 솔루션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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