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5년 지나도 처벌 생각만…“국가가 임신중지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시민사회와 의료계·법조계 인사들이 14일 낙태죄 폐지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인식해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복지부 등 정부는 입법공백만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아무런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 방기임에도 마치 의회만의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조항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여성 지원자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남자 팀장이 ‘육아휴직을 쓰면 피곤하지. 뽑지 말자’고 말했다. 육아휴직 복직자인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죄인마냥 속상했다.” (직장인 A씨)“협력업체 직원인데 대기업 관리자가 저를 부를 때 손가락질을 하고 아줌마라고 부른다. 험상궂은 얼굴로 반말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직장인 B씨)“저는 계약직이고 10살 많은 정직원 상사와 일했다. 그런데 이 상사가 제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나가보면 단 둘이 식사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장인 C씨)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100점 만점에 66점(D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으로...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참담하다”며 반발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했다.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A씨는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이 사건으로 B씨는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A씨의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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