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컨설팅2

인테리어컨설팅2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경의·동해선 철도,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다. 남북간 대화 국면이 많았던 정부에서 남북 철로를 잇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결 국면이 많았던 정부에서 이 움직임은 진전되지 못했다.경의선은 서울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499㎞ 길이의 철도다. 남측의 파주와 북측의 개성·평양을 지난다. 일본에 의해 1906년부터 운영됐다. 동해선은 강원 양양과 북한 원산을 잇는 180㎞ 길이로, 금강산도 이 구간에 포함된다. 동해북부선으로도 불리는 이 철로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일부 구간을 개통해 1937년 확장됐다.경의선·동해선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끊겼다.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 철도 복원을 합의했다. 당시 끊어진 철도는 ‘국토·민족 분단의 상징’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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