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책임 질타…박민수 차관, 책임 느끼지만 사퇴는 거부

이틀째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필수의료와 기피진료과의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 부원장은 “(의대) 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배정을 확인...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만성적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비수도권에 사는 장애 아동은 ‘재활난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적절한 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자체에만 운영비 지원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니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로부터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이 병원은 지난해 문을 연 이후 7개월 동안 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약 64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57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병원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 병원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어졌다. 수도권에만 장애 아동 치료 기관이 집중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아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1년을 맞은 7일(현지시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 폭격을 규탄했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집단학살 1년, 식민지배 76년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가자지구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었다”며 “공습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하라”고 말했다.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팔레스타인 활동가 샤리프 씨는 “우리 가족을 비롯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폭격, 압사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가자지구 사람들이 겪은 이 참혹한 비극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감행한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인 1139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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