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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엔지니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
한국 사회를 덮친 위기가 공중의 불안을 부추길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이들이 있다.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날 때, 그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다. 노인, 나이 든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대한민국에서 노인 비중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인구의 17.4%(901만8000명)였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7월 기준 19.51%(1000만62명)로 늘었다. 불과 2년 사이에 100만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 인구가 서울시 인구(935만명)를 제쳤다. 전망은 더욱 가파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20.3%, 2036년 30.9%, 205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추세가 유지되면 25년 뒤 한국에선 길 가다 만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이다.노인이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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