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BANG

MEDIBANG 지난 4월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일) 만료를 하루 앞둔 9일 현재 현역 의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원이 많게는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 의원 등 8명이다.구 의원은 경북 구미시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경산시청 등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용됐다.안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원 이하로 자동차 출고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각종 회피 꼼수가 등장했다.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 추정 정황도 드러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월~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지난 6일 기준 차량 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
시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불합격 결과를 취소받을 수 있을까? 행정사 시험을 본 수험생이 ‘시험 주최 측이 과거 시험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서 떨어진 원고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했다. A씨는 전체 과목 평균 52.52점을 받아 합격 점수를 넘겼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 기준인 40점에 못미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당시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 점수는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당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했다.이후 A씨는 공단이 과거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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