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동성부부’ 인정하나…복지장관 “건보와 같은 기준 생각”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
제주에서 불법으로 국내·외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무등록 여행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국내·외 일반여행과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과 항공권 구매,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자신이 다녔으나 폐업한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했다. 또 해당 여행사의 실장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과 관광업계 종사자의 의심을 피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렌터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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