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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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0 00:0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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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 피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16일에서 2028년 9월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시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삼척사랑카드로 결제하면 5%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적립은 오는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현재 삼척시 삼척사랑카드 착한가격업소는 36개소다.
특히 삼척시가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간 삼척사랑카드 기본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함에 따라 9월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최대 25%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인센티브는 일반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적립 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다.
삼척시는 삼척사랑카드 추가 적립을 이용 혜택과 연계해 시민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삼척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업소 이용도 늘릴 수 있도록 삼척사랑카드 추가 적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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