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명 베이커리 숙소서 20대 직원 사망···유족 “주 80시간 과로사” VS 사측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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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9 20: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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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유명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지난 7월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놓고 과로사를 주장하는 유족과 이를 부인하는 사측이 맞서고 있다.
숨진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유족들은 A씨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으로,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 등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과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공인노무사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A씨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는 또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숨진 A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 매장이 문을 닫은 밤 늦게까지 잡일과 함께 숙소에서도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건강했고, 아무런 질병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주당 80시간에 가까운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당사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입사한 A씨는 13개월동안 7회에 모두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했으며, 회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해온 브랜드”라며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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