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리딩방까지···캄보디아서 조직적 범죄, 송환 피의자 45명 송치

탐정사무소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던 피의자들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이 이미 경찰에 구속돼 송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과 암호화폐(코인) 투자 리딩방, 전화금융사기,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부건’이라는 가명을 쓰는 총책에 의해 조직된 뒤 프놈펜 상캇에 있는 건물과 삼라옹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 아래 한국인 총책 2명과 실장(관리자) 1명을 두고 있었고, 그 아래 사기 유형별로 4개팀을 운영해 왔다. 데이터베이스와 입출금관리, 가짜명함 제작 등을 전담하는 ‘CS팀’도 별도로 두고 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들의 범행에는 갖가지 사기 수법이 모두 동원됐다. 조건 만남 업체를 사칭해 가입비와 인증비를 받는 로맨스스캠으로 23명으로부터 모두 2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는데 피해자 중에는 이들에게 10억원 가량을 편취당한 이도 있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21명으로부터 59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가짜 코인 상장을 미끼로 투자 리딩사기를 벌여 57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챘다. 교도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노쇼 사기로도 9명에게 1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번에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42명으로 대부분이고, 40대도 3명이 포함됐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급인 팀장 역할을 맡아 활동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1년 이상 범행에 가담했고, 팀원으로 일한 일반 조직원들의 활동 기간은 평균 7개월 정도였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일을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가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조직원들에 의해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로를 통해 해당 조직에 유입된 조직원이 약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피의자 45명이 송환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을 개별적으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해당 조직의 조직원 55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조직원 2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총책과 나머지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조직을 단서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병합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의 검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 소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 및 지병·장거리 거주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직불금을 타간 사람들이 지난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수령자가 됐다. 정부의 부정수급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4000명, 지급액은 2조3084억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직불금 수령자 중 고위험군을 따로 지정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5만9547명이 고위험군으로 추출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고위험군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위험군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261명),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1255명), 50㎞ 이상 관외거주자(5355명)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6871명이었다. 전년(2837명)보다 실경작 의심 수령자가 2.4배가량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심신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지방세법은 자경농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취득농가 기준 30㎞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군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6871명 중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지자체의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0.4%)에 불과했다. 나머지 6844명(99.6%)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로,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21.6%)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자체 자체 조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합동점검을 확대하기엔 인력이 여의치 않다. 고위험군은 2023년 직불금 규제가 풀리면서 크게 늘었지만 전국 현장점검 농관원 담당 직원은 수년째 22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고위험군 중 4.2%(2500명)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억9780만원이던 적발 액수는 2022년 3억6880만원, 2023년 8억9660만원, 지난해 11억5700만원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점검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 역량을 개선해 부재지주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중국 장쑤성 우시 타이후 인터내셔널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공연한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 22명 사이에는 브라이언 칼라무(20)가 있었다. 탄력 넘치는 몸에 절도 있는 동작과 춤사위로 이날 공연 핵심 부분을 책임졌다.
브라이언은 하루 뒤인 25일 기자와 만나 “WT 시범단의 일원으로 공연을 잘 마치고 박수를 받으니 ‘국뽕’이 뭔지 알겠다”면서 “오래 준비한 공연을 마쳤으니 빨리 집에 돌아가 컵라면에 제육볶음을 곁들여 먹고 싶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2002년 경기 안산시에 정착한 아버지 기졸라 칼라무와 어머니 미셰린 무수마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적은 콩고민주공화국이지만 언어부터 식성까지, 여느 한국인 청년과 같다.
브라이언은 “최애 음식은 부대찌개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으니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며 “많은 분들이 ‘콩고 왕자’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방송인 조나단을 빗대 태권도의 조나단으로 불러주신다. 하지만 아직 이룬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중학생 시절 길을 지나다 태권도장에서 흘러나온 기합 소리에 입문을 결심했다. 겨루기나 품새가 아닌 시범으로 길을 잡았다. “유튜브에서 태권도 시범을 우연히 보고 흠뻑 빠졌다”면서 “이게 바로 내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꿈은 현실이 되고 있다. 브라이언은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7월 WT 시범단의 부름을 받았다. 8월 무주 그랑프리에서 정식 데뷔했고,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브라이언은 세계적인 히트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소다팝의 리듬을 갖고 놀며 역동적인 시범으로 갈채를 끌어냈다. “공연을 하기 전에는 긴장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 박수가 나올 때는 케데헌의 인기와 국뽕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국뽕’이라 표현하고 멋쩍게 웃은 브라이언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 귀화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도 응원해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를 세상에 더 알리고픈 브라이언은 11월에는 아프리카 적도기니로 날아가 공연할 계획이다. 브라이언은 “비행기를 탄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지만 철저한 한식파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네 살 어린 동생 제이든도 태권도 시범단의 길을 걷고 있다. 형이 롤모델이다.
브라이언은 “동생은 앞에선 아닌 척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선 ‘우리 형이 멋있다’고 한다. 태권도로 먹고살겠다는 마음다짐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부모님을 내 공연에 당당히 초대할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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