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 ‘기금 돌려막기’…예정처 “국회 추경 거쳐야” 경고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부산시는 ‘부산형 유학생 유치지원 전담 조직(TF)’을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전담조직은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준승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산형 유학생 유치지원 전담 조직 회의를 했다.회의에는 지역대학,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대학, 산업계, 정부 부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취업·정주까지 단계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도 공유했다.시는 유학생 이공계 비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다원화와 고급인재 유치를 추진한다. 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와 연계해 유학생 유치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유학설명회를 부산지역 대학과 함께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몽골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부산시는 지난 3월 제42차 비상경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7일(현지시간) 1년을 맞은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지난 1년 내내 이어진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만 4200만ｔ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유엔은 1년간 폭격으로 가자지구에 쌓인 건물 잔해의 규모를 최소 4200만ｔ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전쟁 발발 이전의 14배에 이르며, 인류 최대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11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이는 지난 1년간 이스라엘군이 가자 전역을 초토화할 정도의 공습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365일간 가자지구에 폭격이 없었던 날은 지난해 11월 말 6일간의 휴전을 제외하면 단 이틀에 불과했다.유엔 위성사진을 보면 전쟁이 발발한 뒤 가자지구 내 건물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만3000채가 붕괴되거나 파손됐다. 피란민들의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의 87%가 공격 피해를 입었다.한때 많은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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