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의 5개국 협의체) 정상들과 함께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계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믹타 정상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해 정상회의를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믹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과 다자주의·국제협력을 지지하는 범지역 파트너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믹타 정...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국제범죄조직 범죄자 두 명을 검거해 미국으로 보냈다.법무부는 19일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범죄조직 총책인 A씨와 자금세탁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B씨를 검거해 이달 중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약 1600만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출신 B씨는 2020년~2024년 93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과 함께 미국 당국을 속여 실업급여 등을 받고, 이렇게 얻은 6700만달러 상당의 범죄수익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 소유로 추정되는 계좌로 송금해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5월 미 법무부로부터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불발됐다.법원은 19일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했다.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액도 추가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부도,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원이 첫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e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을 언급하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티메프 사태는 통상의 e커머스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