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금투세에 대한 ‘마녀사냥’에 온 국민이 홀린 것 같다”

2017년부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그 부설 경제개혁연구소를 이끌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경제학자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사무관 등 경제관료로 일하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금융전공) 석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 임용됐다. 재벌 문제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시장주의에 입각해 관치 금융을 비판하는 ‘사회참여형 학자’로도 평가받는다.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빠질 땐 미국보다 더 빠지던 한국 증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겠다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으나 반응은 기대 이하다.시장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논란을 이유로 들고...
통일부가 10일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및 총참모부 보도 등을 볼 때, 영토 조항 관련 헌법 개정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날 북한 매체는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에서 헌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통일 조항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날 보도문을 통해 남북을 잇는 철도·도로를 끊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점에 비춰, 개헌을 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것이란 시각도 있다.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공식화한 게 개헌의 첫 후속 조치일 수 있다는 얘기다.통일부 당국자는 총참모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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