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씨(54)가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태가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를 총 1만2686명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599명이며,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곳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체납한 액수가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과의 합산액이 1000만원 이상인 559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신규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이금열씨로 체납액은 14억1100만원이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철거 용역업계에 뛰어들어 성공, ‘철거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씨는 적준환경의 회장 운전기사이자 현장 행동대원으로 일을 시작한 뒤, 2000년대엔 회사명을 다원그룹으로 바꾸고 시행사 및 시공사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이씨는 2006년 11월부...
폐차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고가의 중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할부금융사로부터 차량 대출금으로 12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대출인 사실을 알고도 금품을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02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폐차 상태의 사고 차량을 차량매매 계약서와 성능 검사지 등을 위조해 정상 중고차량으로 둔갑시켜 11개 금융사로부터 269회에 걸쳐 12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상사를 차린 뒤 사고로 폐차 직전인 차량을 대량으로 조달해 ‘번호판 갈이’와 ‘성능 기록지 위조’ 등의 수법으로 마치 정상 중고차량인 것처럼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캐피탈사의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대출 영업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A씨 등과 공모해 위조된 차량 사진과 조작된 성능 기...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끝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리모델링한 4곳은 서울 용산구 ‘영락애니아의 집’, 서초구 ‘다니엘복지원’, 도봉구 소재 ‘인강원’, 강서구 소관 관외시설인 경기도 파주의 ‘교남시냇가’ 등이다.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이 생활하는 영락애니아의 집은 그동안 4∼5명이 한방에서 지냈던 생활실(4실)을 2∼3인용(7실)으로 리모델링했다. 가족들이 시설을 찾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다니엘복지원은 3층 생활실에 대한 가정형 구조개선 사업을 끝냈다. 복도형 4인실 위주 생활관을 밝은 분위기의 거실 겸 주방을 중심으로 2인실 7개, 1인실 5개로 개편했다.중증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인강원은 복도형 구조의 5인실 방을 사생활 보장을 위한 1∼2인 침실(18개)과 거실(6개)로 바꾸는 공사를 이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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