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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큐텐 본사 차원의 정산 지연을 막으려고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15일 확보한 구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큐텐 본사 및 큐텐테크놀로지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1025억1000만원을 선급금·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갔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 그룹의 재무·조직·인사 관리를 도맡았던 핵심 자회사다. 검찰 조사 결과 1025억1000만원원 중 175억원은 큐텐테크놀로지로, 나머지 850억1000만원은 큐텐 본사로 들어갔다.검찰은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큐텐이 2022년 말 정산 지연 위기에 봉착하자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을 갖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를 보면 구 대표는 티메프 등의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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